'얼마 이상 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온다' — 이 소문,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하면 자동으로 세무조사 나온다", "현금 거래가 계좌이체보다 안전하다" —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이 '증여'인지 '차입'인지 '생활비 지원'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①부동산·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②신고 소득과 생활 수준이 현저히 불일치할 때, ③타기관(은행·보험사 등)으로부터 금융정보 통보를 받았을 때 등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세법은 일정 금액까지의 가족 간 증여를 비과세로 허용합니다. 10년 단위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큰 금액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10년마다 2,000만 원(미성년), 5,000만 원(성인)씩 사전 증여하면,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세금 없이 최대 1억 2,000만 원 이상을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지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거나,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지원받은 금액으로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영수증, 통장 내역)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전 증여와 차용증을 함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고(비과세),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법정이자율(연 4.6%)을 적용한 차용증을 작성해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이자를 납부·수취하는 거래를 통장에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식만 갖춘 차용증은 국세청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래 기록이 핵심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차용증으로 명확히 기록하면 대부분의 가족 간 금전 거래는 합법적이고 안전합니다.
다만 큰 금액의 자산 이전이나 복잡한 구조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전문가 한 번의 조언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